HOME / 가정폭력이란? / 법률정보
*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유형

①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죽은 자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주거 신체 수색, 재물손괴
②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③ 위 형법범 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고소 및 신고

피해자 이외에도 누구든지 신고 가능.
② 아동상담소, 특례법에 의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 등의 장 및 그 종사자는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함.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음.

* 가정폭력범죄의 사법처리

①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수사함.
②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③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 취함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④ 법원은 조사,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함.
(이 처분은 한 가지 이상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음)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에서의 상담위탁

* 피해자 등 보호 및 피해구제

① 법원은 피해자 또는 증인의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공개로 심리.
②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함.
③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것도 금지.
④ 피해자는 변호사,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장으로 하여금 대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⑤ 배상명령신청 : 피해자는 가정보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손해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가정폭력 방지법

1) 경찰의 사건 발생 시의 응급조치

제 5조(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등급 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폭력 행위의 제재 및 범죄 수사
②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③ 긴급조치에 필요한 피해자 의료기관 인도
④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임시 조치를 신청 할 수 있음을 통보

2) 수사기간 동안의 피해자 보호

제8조(응급조치의 청구)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결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기탁
4. 경찰관서 유치 또는 구치소에 유치
② 동행명령에 의하여 동행 된 행위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법원에 인송 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제1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임시조치를 한때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의 보조인, 보조인이 없는 경우 규정 대리인 또는 가족 구성원 중 행위자가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 대리인 또는 가족 구성원 중 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 할 수 있으며 제 49조 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격려 및 접근 금지기간은 2월, 동항 제3호 제4호의 위탁 및 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1호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보호처분의 내용

제42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의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료명령
4. 보보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위탁
6. 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4) 피해자 진술권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였고, 피해자가 진술할 경우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수 상담소 상담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진술을 위해 행위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사건으로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과 부양 등에 필요한 금전지급명령, 또 이 명령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하다.(제57조 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