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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3세여아 자발적성매매? 한 법원 다른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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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3세여아 자발적성매매? 한 법원 다른 판결 논란

시민단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 뿐"  항소
법원 "항소심 재판 또는 대법원 판결 지켜봐야 정리될 것 예상"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5-16 16:22:48 송고


청소년과 여성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는 시민단체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13세 여아가 성매수한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불법성이 없다며 소를 기각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손배소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160여곳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4년 6월, 또래에 비해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장애를 가진 A양의 나이는 13세2개월이었다. A양은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갖고 놀다 떨어뜨려 액정을 깨뜨렸다. 어머니에게 혼날 것이 두려웠던 A양은 가출을 결심한 뒤, 친구 찾기 앱을 통해 재워줄 사람을 찾았다.

채팅앱을 통해 10여명의 남성과 만난 A양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그러나 A양은 큰 정신적 충격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총 6명의 가해 남성이 특정돼 성폭력 범죄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6명의 피고인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은 1명 뿐이었다. 대부분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들의 형은 확정됐다.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형사재판의 판결을 토대로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해자 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A양과 어머니가 가해 남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37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A양은 성매매 대상이 된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에 속한다"며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인정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같은 법원에서 이뤄진 또다른 소송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민사7단독 하상제 판사는 또다른 가해남성 C씨를 상대로 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A양은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일 뿐만 아니라 그 지능지수 등에 비추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시민단체는 "전 세계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반인권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 뿐이기에 이번 손해배상청구가 반드시 인정돼 가해자들이 민사상으로도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민사소송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엇갈린 판결에 대해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행위에 나설 경우, 과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 지적수준이어야 하는지 등을 두고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본 사안은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정리가 될 것이므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일창 기자(ickim@news1.kr)
( 2016년 05월 25일 13시 23분   조회:826  추천: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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