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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원스톱 보호소' 만든다  
관리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원스톱 보호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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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이르면 내달부터 '범죄피해자 지원 긴급쉼터' 운영

작년 7월 2일 서울 강동구에서 이모(57)씨가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이날 오후 6시쯤 이씨는 경찰에 "남편이 상습적으로 때린다"며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지구대로 데리고 왔다. 하지만 1시간쯤 뒤 경찰은 "집에 남편이 없다"며 이씨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 부인을 찾아 동네를 헤매던 남편은 집에 돌아와 부인을 보자 칼로 찔러 살해했다. 이씨가 지구대에서 집으로 돌아간 지 20분 뒤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 같은 보복 범죄로부터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스톱 보호 쉼터'가 이르면 다음 달 서울 시내에 설립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당한 범죄 피해자를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고 피의자들로부터 보호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 긴급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1366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소'나 민간 기관이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자 쉼터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별도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직접 보호소나 쉼터에 연락해야 입소할 수 있었다. 그마저도 쉼터 정원이 찼을 경우에는 대기하거나 인터뷰 등의 심사를 거쳐야 입소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 대부분이 집에서 지내야 했다.

서울청은 사건 발생 직후 지구대로 왔을 때부터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바로 쉼터로 안내한 후 최소 1일 이상 머물게 하며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 접수 직후부터 경찰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신원이 피의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 폭력 피해자들이 주 대상이지만 강도나 살인 미수 등의 피해자도 입소 가능하며, 희망자에 따라 남성 피해자들도 입소 가능하다. 긴급쉼터의 설립 목적이 범죄 피해자 보호인 만큼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지역을 선별해 안가(安家·안전가옥)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긴급쉼터에 투입될 경찰은 총 5명으로 1명은 시설 관리를 전담하고, 다른 4명이 주야로 2교대 근무하며 피해자들을 돌본다.

만약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에도 쉼터에 머물기를 희망할 경우 여성가족부 등에서 운영 중인 쉼터에 연계해 '안전한 징검다리'로 활용할 계획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가 체계적으로 마련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검찰청은 범죄의 유형을 막론하고 모든 피의자들로부터 일인당 200달러(약 22만원)씩의 벌금을 받아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 기금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개인별로 최대 2만5000달러(약 2700만원)까지 지급되며, 범죄 피해자 보호소 운영 비용으로도 쓰인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도 미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며 "이번 긴급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3년 02월 14일 11시 40분   조회:1488  추천: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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