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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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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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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14일 연합뉴스는 법무부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의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될 국선전담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1년 단위로 위촉한다. 성폭력 사건을 맡은 검사는 등록된 전담변호사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에서 재판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국선변호인을 검사가 지정해 주는 제도로 '법률조력인'으로도 불렸다. 지난해 3월 16일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그동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원 대상을 전연령으로 확대했다. 또 법률조력인이란 명칭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통일했다.

법무부는 "법률 지원으로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국선변호사 업무 편람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피해자 인권 보호 개선책을 추진 중이다.
( 2013년 02월 14일 11시 31분   조회:1574  추천: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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